조국 퇴진 vs. 검찰 개혁? 어쩌면 그보다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레프트 윙어입니다. 언제쯤 언론들의 이런 찌라시 같은 보도와, 정치권의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쁜 프레임을 벗어나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지만 동시에 정말로 절실한 건 언론 개혁과 정치인들 개혁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지겹습니다. 언론은 항상 찌라시를 뿌려대고 정치권들은 그걸 가지고 또 프레임을 짭니다. 뭐, 반대로 정치권이 먼저 프레임을 짜고 언론이 찌라시를 뿌리기도 하고요.

보수 세력들의 광화문 시위

10월 3일, 오늘은 개천절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한당 말로는 광화문에 3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정도인데, 그럼 전체 인구의 약 6% 가량이 한 번에 광화문에 모였다는 겁니다.

뭐, 진짜 300만이든 아니든, 어쩄거나 현 정부에서 열린 보수 집회중 가장 규모가 큰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반면 9월 28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죠. 여기도 뭐 200만이 모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몇 명이 모였고, 그게 진짜다 아니다 따지는 게 핵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권과 야권, 보수지와 진보지는 진보지랑 주거니 받거니 여전히 정치 쇼를 하고 있죠. 국민들 위하는 척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며 말이죠.

그들이 조국 퇴진을 외치는 이유

이번에 보수 성향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모인 건, 조국 장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조국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조국은 강남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진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일가를 둘러싼 끊임없는 의혹과 부당 행위들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평소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동하지만 여전히 힘겨운 누군가의 삶과 대비하면 말이죠.

조국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물론 그 반대편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이 꼭 필요하다는 이들의 조국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조국 퇴진 vs 검찰 개혁의 프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장관은 당연히 사퇴하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이미 임명을 했으므로, 장관으로서 일을 해야 하빈다. 지금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합니다.

답답한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

3만이다, 200만이다, 외치며 너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기를 부추기는 현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정치권과 언론들은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자한당이 제일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뭐 조국 장관 되기 전까지 자한당은 자멸 직전이었는데, 다시 프레임 짜면서 보수 세력들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문재인 퇴진 이렇게 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통령 결격 사유라 할만한 행위들이 있어야 퇴진이나 탄핵을 추진을 하는데, 정치 성향을 가지고 물러나라 하는 건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한당 쪽에서 뭐 나올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뭐, 황교안 씨가 나올 겁니까? 이명박근혜, 최순실을 이은 바통 터치라도 하는 건가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은 이렇게 숫자 대결 이런 유치한 대결을 부추긴 다음에 프레임을 짜고, 객관적인 척 말하지만 사실은 주장으로 가득한 내용들을 보도하며, 트래픽 올리고 광고 수익 올리고 여론을 뒤흔들어댑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 지지하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찰 개혁, 조국 일가 조사 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치인들 개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