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선거 제도 개혁 정리

정당들은 대체 왜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고 할까요? 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게 대체 뭐길래 정치인들이 사활을 거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둘러싼 이권다툼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표를 얻는 거죠. 그렇게 당선되고, 또 당선되고, 또 당선되는 것이 목표죠.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번 제도 개혁을 살펴보면 찬반의 이유가 금방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한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현 지지율을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해 계산해 보면 자한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거든요.

이 표는 조선일보에서 분석한 그래픽 기사인데요. 현 지지율로 적용할 경우 갤럽지지율을 바탕으로 하면 민주당 의석수는 15석 늘고, 자한당은 28석이나 줍니다. 그리고 정의당 의석수는현 5석에서 15석 이상으로 대폭 늘게됩니다.

현 선거제도 분석

이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현 선거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다표 비례대표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은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입니다. 이중 지역구 의석은 최다 득표자로 뽑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말 그대로 지역별로 뽑는 의원입니다. 득표율과 상관없이 출마한 후보자 중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죠.

그리고 나머지 54석은 비례대표는 정당투표율 대로 배정됩니다(이때, 총 투표율 3% 미만은 의석수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제도가 우리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선거제도가 사표를 많이 양산하고, 그로 인해 투표를 통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자, 그래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뭐냐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국회 의석수는 300석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거기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253개인 지역구 의석이 225개로 줄어듭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비율을 3:1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현재는 정당 득표율이 나오면 비례 대표 의석을 이에 비례해서 n빵했습니다. 득표율이 4:4:2면 현 47석을 등분해 4:4:2로 나눕니다. 쉽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비례 대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300석을 정당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실 당선 의원수를 뺴고, 여기에 연동률 50%를 곱해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석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의석이 남게 될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당선됐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100명이고, 정당 득표율은 50%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단 전체 의석 300석의 절반인 150석이 <당선됐당>에 할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100명을 뺀 50명의 절반50%가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분됩니다. 그렇게 <당선됐당>은 125석을 일단 확보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정당에도 의석을 배분한다음 의석이 남으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장단점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실행되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들이 표몰이가 아닌 정책 마련과 실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고, 그들이 당선되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실까요? 자, 여기서 기독자유당, 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의석을 획득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사표가 줄어들고 보다 투표 결과가 좀 더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제가 강화된다는 건 정당 공청권이 강화된다는 건데, 그럼 정당 내의 이권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새로운 인물을 원할 수 있지만, 정당은 일단 정당 마스코트 원로 의원들을 비례 대표 1순위로 지정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투표율이 나오면 가만히 있다가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미달 혹은 너무 낡은 기성 정치인들이 당의 입맛에 따라 당선될 수 있는 거죠.

연동형 비례 대표제 최종 정리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사표가 줄어듭니다. 양당제 구도가 다소 해소되고, 군소 정당의 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민의가 보다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천권을 가진 정당 내 이권다툼이 심화되고 당의 입맛에 따라 무능한 후보들이 쉽게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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