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요즘 왜 문제일까?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에서 보이는 연두색 번호판. 바로,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맞기 위해 도입된 제도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한 여러 꼼수들이 등장하며 국토부가 곯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뭐야? 🟩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도입된 차량 등록 제도입니다.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의 경우 연두색의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요.

초기 10개월 동안 약 1만 8천 대 이상의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등록한 주요 법인 차량의 종류는 벤츠(29.7%), 제네시스(29.4%), BMW(20.4%), 포르쉐(6.7%) 등으로 고가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일부 법인차 보유자들이 다양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안 다는 꼼수? 🚨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해 일부 법인차 소유자들은 다운 계약서 작성, 제작 연도 조작, 명의 돌려막기 등의 편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운 계약이란 차량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8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제작 연도 조작을 통해 차대번호를 바꿔 차량의 제작 연식을 오래된 것으로 바꾸어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다음 이를 다시 법인 차량으로 변경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정부의 대응 🕵️‍♀️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올해 등록된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차량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여,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량 등록 대수가 많고 기준 가격 또한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