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정리] 서울시 재난 기본 소득 신청에 관한 모든 것: 대상자, 지원 금액, 제외자, 중위소득, 지금 방법, 절차, 신청 사이트 등

안녕하세요. 레프트윙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서울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포스터

누가 받을 수 있나? 중위소득 100% 이하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다양한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다음 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은 1인당 883,347원씩 증가하며,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 기준,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입니다.)

재난 생활비, 얼마나 지원 받나?

이번 서울시 재난 기본 소득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30~50만원으로 1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원금액	30만	30만	40만	40만	50만	50만

구체적인 소득 산정 방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시스템을 조회된 소득 자료를 통해 소득이 산정됩니다. 다만, 조회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소득(4대보험가입 근로자)자일 경우 다음 단계 순으로 확인을 거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2. 일용근로소득자일 경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일용 근로 소득 3개월 자료를 활용합니다.
3.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즉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사업 소득의 1/12를 활용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안타깝게도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라도,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 및 대상자(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 특별돌봄 아동수당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는 이번 재난 기본 소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 및 서울형 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 급여 대상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국가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속한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난기본 생활비 지급 방법은?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2020년 6월말 까지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급 절차 보기(출처: 서울시 뉴스)

서울이 재난기본생활비 신청 절차

신청 사이트 및 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서울시 재난 기본 생활비 신청 사이트 및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웹사이트(신청 기한 3월 30일~5월 15일, 선착순이 아닌 대상자 지원): 서울복지 포털

서울복지포털

마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우선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난 기본 생활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동사무소에서는 4월 16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수령 가능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1인당 30~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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