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이대로 괜찮을까? (f. 슈카월드)

슈카월드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영상을 보면서 주요 핵심 내용과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슈카 '국민연금 개혁한 합의 임박' 핵심 요약

• 국민연금이 2024년 역대 최대 수익 160조 원을 기록하며 15%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함.
•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여전히 난항, 보험료율 인상은 사실상 확정되었으나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로 의견 대립 중.
• 2056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시점을 206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목표지만, 여전히 재정 문제와 미래세대 부담이 주요 쟁점.

국민연금, 돈은 많이 벌었지만 문제는 '지출'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160조 원의 수익을 올렸고, 수익률도 15%에 달했죠.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기금 규모가 1,039조 원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컸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25% 이상 올랐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약 10%)까지 더해져 해외 주식 부문에서만 약 3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 국내 주식은 손실이 났지만(-7%), 그래도 벤치마크 대비로 보면 선방한 수준이었습니다.
3.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고갈되느냐'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하지만 결론은 '불발'

국민연금이 이처럼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아야 할 돈은 점점 많아지고,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 여당, 야당이 한자리에 모인 국정협의회가 2월 28일 개최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핵심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
•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 정부 42% / 여당 43% 야당 44~45%
•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 여당과 정부는 필요하다고 주장, 야당은 반대.

소득대체율이란 쉽게 말해 내가 소득 대비 얼마를 연금으로 돌려받느냐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40% 수준인데, 이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죠. 하지만 이 논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3차 협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여전히 '고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2056년이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면 2065년으로 9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낼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2065년 이후에는 다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내는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연금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누가 연금을 부담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죠.

현재 출산율은 0.72명 수준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80-90만 명이 태어났지만, 지금은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30년 후에는 연금을 낼 세대 자체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더 올리거나 2)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3)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을 지금 올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 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이번 개혁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는 정도일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어렵다고 미루면 미래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결국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미래에는 20~30%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방법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공정성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개혁은 2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험료율 13% 인상은 거의 확정되었으며,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5년으로 미루는 것이 목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개혁은 결국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현재 세대가 조금 더 부담을 져야 미래 세대가 과도한 짐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