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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이유: 득보다 실이 많다

유용한 정보와 분석/사회.

레프트 윙어. 2020. 7. 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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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도록 정한 구간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은 그린벨트 보호를 적극 추진해 왔는데, 최근 생을 달리하며 잠시 정책이 부재한 틈을 타 또 다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우선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등에 그린벨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이 많지 않은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새곡동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싼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들 서민들이 들어나 갈 수 있을까? 또한 공공주택을 짓는다 한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까지 지을 필요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값을 그린벨트 해제로 잡을 수 있을까? 이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부수는 격이다.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문제라면 정책를 수정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서울은 개발될만큼 개발 됐으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을 추구할 때다. 녹지는 도시 미관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아파트를 헐었다 짓는 데는 수 년이 걸리지만, 그린벨트를 풀면 적어도 수 십년 간은 이를 되찾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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