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및 반대 의견 정리

병원 수수실 CCTV 설치 법안이 지난 8월에 통과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후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제 병원의 수술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상은 향후 문제 발생 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의견

수술실 CCTV를 설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이제까지는 의사와 병원이 갑인 상황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CCTV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수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견

수수실 CCTV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노동 현장을 감시당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는 한 명의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기업적인 업무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수실 CCTV 설치 찬반 의견 종합 정리

수술실 CCTV는 설치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의료계 노동자들은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만큼 CCTV 설치를 통한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 서비스가 무한 경쟁 시장에 돌입하지 않도록 의사 면허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에 세금을 통해 지원도 하고 있죠. 따라서 의료는 사적 서비스인 동시에 공적 서비스의 영역입니다. 이에 CCTV 설치 등을 통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